[사회복지급여의 수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수준

목차

I. 현금급여
1. 현금급여의 수준
1) 최저생활보장
2) 기초생활보장
3) 부분적 생활수준보장
4) 완전한 생활수준보장
2. 급여수준의 결정기준
1) 개인의 욕구수준
2) 국가에 의해 일률적으로 책정된 금액
3) 개인별 종전소득
1/ 종전소득의 기준
2/ 종전소득과 현금급여 상호간 비례관계

II. 현물급여
1. 현물급여의 수준
2. 본인부담금의 형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사회복지제도들이 제공하는 급여의 수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제도들이 급여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제공하는가에 따라 국민의 복지수준과 생활의 안정은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각각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 현금급여
1) 현금급여의 수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제도에서 제공하게 되는 현금급여의 수준은 개인의 경제적 ․ 사회적 상황은 물론 개별 제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급여수준의 차이를 통하여 개별 사회복지제도는 각각 상이한 정책목표를 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급여수준의 결정에 대한 의사판단의 기준은 정책목표에 따라 크게 최저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부분적 생활수준보장 그리고 완전한 생활수준 보장으로 구분된다.

(1) 최저생활보장
소득의 단절문제를 겪고 있는 개인에게 육체적 최저생존(Physical existence minimum)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