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7조

목차

Ⅰ. 서설
Ⅱ. 경비업법 제7조의 의의
Ⅲ. 경비업법 제7조의 개별조항
Ⅳ. 관련자료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설
경비업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찰의 업무를 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파트너로서 경비업체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비업체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경비업법(2013.6.7 법률 제11872호 개정, 2014.6.8.시행) 총31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이 대폭 개정된 바 있었다. 직접적인 원인은 2012년 7월에 발생한 경기 안산의 SJM사태라고 할 수 있다. 2012.7.27.04:30경 경비업체 컨택터스 경비원 198명이 안산 SJM노사분규 현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농성중인 노조원과 사설 경비업체간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당시 SJM 사측은 노조파괴를 위하여 경비업체 컨택터스에게 노조원들에게 폭력행사를 지시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 등 40여명이 최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는 등의 불미스러운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회, 언론에서 현장 경찰관의 조치 미흡 등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경찰의 총체적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용역폭력사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법률개정을 한 것이다.
그동안 경비업법은 1976.12.31 용역경비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1977.4.1 시행된 이후 17차례나 개정되었다. 그런데 개정된 경비업법은 주로 집단민원현장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즉, 경비업체의 허가요건 강화, 경비원의 결격사유 강화, 경비업자의 의무 강화, 복장 및 장비차량 등 규제 강화, 배치 전 교육 및 신고 강화, 경찰 감독 강화, 벌칙 및 형의 가중처벌, 과태료 강화 등 전반적인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경비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인 경비업법 제7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경비업법 제7조의 의의
경비업자의 의무에 관하여 경비업법 제7조에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9개 항에 달하는 ......<중 략>

참고 자료

One-Stop 경비업법, 어상일·김성진·정광복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식
최신 경비업개론, 정진환·서진석
⌜한국경비산업발전사⌟,진영사, p.59, 2013. 정진환·서진석
⌜경비업체 지도점검 결과 분석을 통한 과제와 대책⌟, p.2, 2009. 서진석
기사 ‘경찰, 노조원 폭행 '컨택터스' 경비업 허가 취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6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