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법제 발달과 전개과정을 각 공화국별로 사회복지관련 법률제정 중심으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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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본격적인 사회복지법제는 전후이다. 마음 아픈 일이다. 19세기 초 우리는 나라를 잃었고, 간신히 광복을 맞이하지만 전문적인 인력들은 모두 일본에 빼앗기거나 일제 시대의 고위 관리들이 다시 지배계층으로 배치되어 반민족특별위에 모두 기를 올리고 있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반민족 특별위는 물론 바로 잡혀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돌보기보다는 외국의 원조에 손을 벌려야 했던 그때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법제의 구현 과정과 함께 발전을 공화국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화국은 제 5공화국까지만 살피도록 한다. 왜냐하면 다른 과제들 및 기존의 강의들에서도 이후의 사회복지 관련 강의들이 무수히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사회복지법제의 대략적인 흐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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