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범의 솜방망이 처벌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이 PPT는 한국의 아동성폭력범 처벌과 외국의 아동성폭력범 처벌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살펴보고 그 차이와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강간과 추행의 죄란?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2. 아동성폭력범 처벌에 관한 사례 - 우리나라, 외국
3. 우리나라와 외국의 처벌규정 비교
4. 개선방안

본문내용

01 강간과 추행의 죄란?
1. 의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 기타 이제 준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강간과 추행의 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자유,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이다.
◈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 강제 추행죄,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 추행죄, 등이 있다.
2.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형법 제 302조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 305조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02 아동 성폭력범 처벌에 관한 사례
2-1 우리나라의 사례
조두순 사건
2008년 범인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가 파손된 끔찍한 사건.
안산시 단원구에서 2008년 12월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범인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끔찍한 사건으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논란을 일으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