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일본 사회복지의 역사)

목차

I. 근대화와 자본주의 성립기
II. 1920년대-1945년
III. 1945-1970년대
IV. 1980년대 이후

본문내용

I. 근대화와 자본주의 성립기

일본에서 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20년대이지만 자선과 구제행위는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다. 에도시대로부터 시작되는 근세는 막번 지배체제였는데, 이는 장군과 영주를 정점으로 하는 무사와 그 가족이 전인구를 지배하고 도시에 거주하면서 영주로부터 조세를 거두어들여 생활하는 형태였다. 막번의 지배자들은 유교정신에 입각하여 왕도정치를 강조하였다. 농민이 전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구제대상도 이들에게 집중되었다. 지배층의 수탈에 시달린 농민들은 도시와 상업지역으로 몰려들었고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이 당시의 통치자들은 빈곤문제를 촌락공동체 속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였고, 친족 간의 상호부조를 통한 구제를 강조하였다. 막번시대의 말기에는 서민의 생활이 더욱 궁핍해지고 빈민의 저항이 거세지는 가운데 덕천정권이 붕괴되었다.
일본에서는 1868년에 시작된 메이지유신에 의하여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메이지유신 이래 1945년까지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기본방침은 부국강병이었다. 메이지유신에 의하여 막번체제가 붕괴되고 전제적인 중앙집권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신분제도의 재편성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무사계금과 천민계급이 해체되어 하급무사의 대부분이 무산층으로 전락하였고 중소자영농민도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나 일일노동자로 전락하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876년에 재해궁민의 구제를 목적으로 궁민일시구조규정과 행려병자를 구제하는 행려병자취급 규칙 등을 제정하였다. 1874년에는 구빈법으로서 공공부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휼구규칙이 제정되었다. 이는 생업불능의 70세 이상의 병자나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연소자 등 부양자가 없는 무고의 빈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부조를 규정한 것이었으며 구제의 책임을 국가보다는 근친가족이나 지연에 둔 열악한 구빈정책이었다. 이 같은 휼구규칙은 1926년에 "구호법"이 성립되기까지 일본의 구빈법으로 시행되었다. 휼구규칙은 구제대상을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한정하고 그 시행방식이 중앙집권적이라는 점 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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