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복지서비스] 소득보장정책(소득보장체계,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정책(의료보장체계,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의 과제

목차

I. 소득보장정책
1) 의의
2) 소득보장체계
1/ 사회보험
가) 국민연금
나) 공무원연금
다) 군인연금
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 공공부조
3/ 사회수당 : 노부모부양수당
4/ 경로우대제도(비용할인)
5/ 노인고용정책(취업증진)
6/ 생업지원
7/ 세제혜택
가) 상속세
나) 소득세 공제
다) 양도소득제 면제

II. 의료보장정책
1) 의의
2) 의료보장체계
3) 공공보건서비스
1/ 노인건강진단
2/ 치매상담신고센터

III. 노인복지의 과제
1. 대상자
2. 복지예산
3. 서비스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소득보장정책
(1) 의의
인간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접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퇴직에 의한 소득의 감소와 함께 건강 등의 이유로 예외적인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소득이 감소 ․ 중단 되거나 예외적인 지출이 발생할 경우 빈곤상태에 빠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은 소득보장제도의 미비와 낮은 경제활동기회 등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75세 이상의 고령노인들의 급속한 증가를 고려하여 볼 때 노후대책이 되어있지 않는 노인들이 겪어야하는 빈곤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서의 소득보장정책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2) 소득보장체계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은 직접소득보장과 간접소득보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적 소득보장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그리고 개인보장이 속하며 또한 개인보장 차원의 퇴직금과 개인연금신탁 등도 이에 포함된다. 간접적 소득보장에는 경로우대제도, 노인고용, 생업지원, 그리고 세제혜택이 포함된다.
직접적 소득보장으로 사회보험은 4대 연금인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노령, 장애, 유족,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과 같이 사회적 위험발생시 지급하게 된다. 재원은 기여를 기준 강제적용 3자 기여방식(피보험자 본인, 고용자, 국가의 3자부담)이며 자조를 바탕으로 한 사회성, 보험성, 부양성, 강제성을 띠게 된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노인결연사업을 포함하며 재원은 조세로 충당되며 자산조사를 통한 개별적인 욕구의 측정과 확인 후에 지급된다. 사회수당은 노부모 부양수당이 해당되는데 연령에 의해 정해지는 일정부류의 사람 전체가 포함되는 보편주의 원칙이 기반이며 사회적 통합 효과를 우선시한다.
간접적 소득보장에는 경로우대제도, 노인인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등의 노인고용, 매점설치 우선지원과 전매품 판매인 우선지원 등의 생업지원, 그리고 상속세와 소득세 공제를 포함하는 세제혜택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