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원,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법과 헌법-조세법의 관계, 사회복지법의 정의와 목적

목차

I.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
1. 법의 정의
2. 법의 목적
1) 사회정의의 실현
2) 법적 안정성의 유지
3) 사회질서의 유지
3. 사회복지법의 법원
1)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2)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4. 법의 분류방법
1) 일반법과 특별법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
2/ 인적 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구별
3/ 지역적 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구별
4/ 사항을 표준으로 하는 구별
2) 상위법과 하위법

II.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일반법 체계와 사회복지법
1) 법의 일반체계
1/ 자연법
2/ 실정법

III.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1. 사회복지법과 헌법과의 관계
2. 사회복지법과 조세법과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
1) 법의 정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말했듯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본성으로 하고 있다. 인간이 사회공동생활에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일련의 행동준칙인 사회규범이 필요한데 이 규범이 바로 법(法)이다.
법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행위준척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의 안전을 기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일정한 사회적 행위를 당위적으로 의무지울 것을 요구하는 관념이다.
법은 행위규범이다. 법은 사회구성원의 행동의 기준이다. 어떤 영역에서는 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한 것이라고 예정하고, 본인도 그렇게 행동할 것을 예상한다. 또 타인도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쟁적 사회에서 일정한 질서를 예측할 수 있다. 즉,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거나 또는 하여서는 안 되거나'에 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준칙이다.
법은 강제규범이다. 행위규범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일정한 체계를 가함으로써 강제적으로 강행되는 강제력을 가진 규범이다. 즉, 행위규범에서 나오는 명령이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형사소추, 재판, 행형, 강제집행 등의 국가의 강제력이라는 물리적 힘에 의하여 법의 규정대로 실현시키는 강제규범이라는 점에서 법은 도덕, 종교, 관습 등과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는 구별된다.
법은 조직규범이다. 법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행위규범이나 강제규범이 행하여지려면 국가의 조직이나 작용을 정하는 헌법이나 행정법 등과 같은 조직규범의 제정이 있어야 한다. 이 법규범의 제정, 적용,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과 이 조직을 구성하는 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범이다. 법은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으로는 법, 도덕, 종교, 관습 등이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