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와 특징, 사회보험의 종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I.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

II. 사회보험의 특징

III. 사회보험의 종류
1. 국민연금법
1) 목적
2) 입법배경
3) 특성
2. 국민건강보험법
1) 목적
2) 입법배경
3) 특성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목적
2) 입법배경
3) 특성
4. 고용보험법
1) 목적
2) 입법배경
3) 특성
1/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2/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3/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목적
2) 입법배경
3) 특성
1/ 사회보험제도로서 장기요양보호서비스
2/ 장기요양급여의 장기성과 복합성
3/ 요양급여제공과 사례관리
4)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인 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I.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 최저생계비 개념에 근거해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을 보장한다.
2/ 소득재분배의 원리 : 기여금의 납부와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모두 나타난다.
3/ 보편주의 원리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4/ 비용분담의 원리 : 사회보험 운영이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국가가 분담해 조달해야 한다. 피용자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입각해 사용자는 무과실책임원리에 근거해, 국가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근거로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II. 사회보험의 특징
1/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2/ 사회보험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 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이고 수급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수급하는 것이며 사회보장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다.
3/ 재정은 피용자와 자영업자, 고용주가 책임진다.
4/ 강제적용원칙으로 국민생활 안정성 보장, 사회연대의식 제고, 위험분산극대화, 개인적 형평성 강화, 사회통합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5/ 조세와는 달리 근로소득에만 부과된다.

III. 사회보험의 종류
1) 국민연금법
(1) 목적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입법배경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개정되었다.

(3) 특성
1/ 강제가입을 특성으로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다.
2/ 국가가 지급 보장함으로써 운영경비를 일부 부담하고 적자액의 보조 등이 국가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3/ 예방적 소득보장제도로서 노령, 폐질 및 사망으로 인한 개인과 가족구성원의 빈곤화를 예방하는 기능을 가진다.
4/ 장기보험적 성격으로 가입기간을 20년간으로 부분적립방식의 특성을 가진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