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과제, 토의주제: 1. 일본이 만든 인공 섬과 중국이 만든 인공 섬의 차이는 무엇인가? 국가들 간에 해양 협약 등 룰은 누가 만들고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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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과 중국이 만든 인공 섬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노토리시마는 본래는 섬이 아닌 바다 위에 떠 있는 암초 덩어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 중후반 암초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은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막과 방파제를 설치하고 오키노토리시마 제도로 드나들 수 있는 항만 건설까지 건설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이라 주장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대한민국은 오키노토리시마 섬은 섬이 아니며, EEZ를 가질 수 없고, 대륙붕 연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또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 섬에서 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를 자국의 바다로 만들고자 암초와 산호초를 인공 섬으로 건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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