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혁신을 위한 징병제와 모병제 행태에 대한 연구 - 경희대학교 글쓰기2 소논문 주제(논문 참조)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IV. 연구 조사 방법
Ⅴ. 분석 결과
Ⅴ.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군인복무규율 4조 1항에는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우리 군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군기 문란 사고로 인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병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재검토까지 제기되고 있다. 병역제도 개혁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살펴보면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27개 EU 회원국 중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키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뿐이며 우리와 유사한 안보적 환경에 놓여있는 대만도 2015년까지 모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대만과 같이 상대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은 국가까지 모병제 중심의 병역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징병제를 고수해온 우리 정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 자료

박용준＊김현준, <병역제도 혁신을 위한 모병-징병 간 행태적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