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사례를 찾아 사실관계를 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관세장벽의 정의
2. 비관세장벽의 특성
3. 비관세장벽의 사례를 찾아 사실관계 분석
1) 협상 동향
2) 주요 NTBs 협상 의제
3) 우리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시사점
4) 사실관계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관세장벽의 정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비관세장벽의 개념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39년 Percy Bidwell이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에서 ‘보이지 않는 관세(Invisible Tariff)’라를 용어를 사용하면서 부터이다.
그 후 1963년에 Francis Mason과 Edward English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Invisible Trade Barrier)’이라는 표현을 「Canadian American Committe」에서 사용하였고, 이듬해 Noel Hemmenginger가 ‘비관세 무역장벽(Nontariff Trade Barrier)’이란 표현을 「US-Japan Council」에서 사용한 후 일반화되었다.
다자간 무역협상(MT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에서는 제7차 협상인 도쿄라운드(1973년～1979년)를 통해 처음으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참고 자료

강문성,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KIEP, 2005
박웅용, WTO 협정, 법문사, 2006
송준헌,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