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II. 적용대상

III. 급여의 종류 및 수준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보충급여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 및 의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행 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서 1999년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사에 있어서 대전환을 이루게 된다.
과거의 생활보호법은 대상자 선정의 비합리성, 급여지급의 비현실성,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재분배에 대한 저소득층의 정치 ․ 경제적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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