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Ⅱ.상하수도 일반현황과 문제점
1. 상하수도 일반현황
(1) 상수도
(2) 하수도
2. 지방상하수도의 재정현황과 문제점
(1) 지방상하수도의 구조적 문제점
(2) 지방상하수도의 시설운영상 문제점
(3) 낮은 유수율로 인한 재정 열악
(4) 노후상수도 개량 추진 필요
(5) 국고지원 필요
3. 지방상하수도의 요금현황
(1) 요금현실화율
(2) 요금구조
① 업종구분
② 누진제
③ 요금 감면제도

Ⅲ.지방상하수도 선진화 방안
1. 운영구조 개선
(1) 전문성 활용을 통한 위·수탁 방식의 효율제고
(2) 요금 선진화를 통한 재투자비 확보의 효과
(3) 해외시장 개척자 역할을 위한 글로벌 공기업의 필요성
(4) 상하수도 선진화 발판 및 해외진출을 위한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

Ⅳ.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76.1%, 하수도 39.1%로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는 수준이며, 상하수도 요금은 OECD 국가의 평균에 훨씬 못 미치며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한편, 세계 물시장의 규모는 2014년 약 5,938억 달러에서 2018년 약 7,050억 달러 시장으로 연평균 4.0%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여 이러한 성장률이 이어진다면 2025년에는 시장규모가 약 9,382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현재 국내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상 일반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지방상하수도 및 물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국내 상하수도의 열악한 현황과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및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국내 상하수도 일반현황과 구조적, 시설운영상, 재정상,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두 번째로 지방상하수도의 요금현황과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 세 번째로 위·수탁방식의 효율제고, 요금선진화, 해외시장 개척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 결론을 짓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기존의 학술논문, 학술지 및 기타 서적 등을 이용한 문헌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물산업과 관련한 정부 부처에서 발간하는 서적, 학술논문, 정기간행물 등을 동시에 이용하였다. 또한 통계청, 안전행정부, 환경부 등에서 공개하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논문은 Ⅰ장의 서론을 시작으로 Ⅱ장에서 상하수도 일반현황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Ⅲ장에서 지방상하수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Ⅳ장에서 결론을 맺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Ⅱ. 상하수도 일반현황과 문제점
1. 상하수도 일반현황
(1) 상수도
전국 161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적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규모 지자체등은 열악한 재정상태 및 취약한 사업구조로 인해 서비스 공급·재정·비용·요금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문제를 겪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한국수도경영연구소(2015), 「물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방안 연구(에코스마트 상수도시스템 개발사업단)」
한국수도경영연구소(2014),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표준급수조례 조사연구」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행정자치부(2014),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
환경부, 「상수도 통계」
환경부, 「하수도 통계」
환경부(2015), 「2014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분석 결과」
GWI(2015.9), 「Global Water Intelligence」,Volume16, Issue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