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내용,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제(개선과제)

목차

I.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II.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III. 건강보험제도의 내용
1. 관리운영체계
2. 재원조달체계
3. 보험급여체계

IV.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제
1. 통합체계의 문제점
1) 직장의료보험의 적립금 낭비문제
2) 통합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3)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
2. 급여범위와 수준의 미약성, 진료체계

본문내용

I.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이란 질병 ․ 부상 ․ 분만 ․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한 의료의 제공을 조직하고 질병의 비용과 건강보호를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일을 사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주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여 피보험자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요양 또는 요양비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건강보험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원칙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세부적 내용이 구성된다.
첫째,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적용범위는 전 국민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연대성의 원칙에 따라 기여의 형평성과급여의 적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충분한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넷째, 관리 기구를 통합하고 민주화함으로써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의료의 특성상 의료가 지나친 이윤추구로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여섯째, 건강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서 지니는 국민연대성의 원칙과 국민적 통합을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세부적 원칙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의료보험) 구축 역사에 따라 발전되며 수립된 것이고, 그 내용에서 다양한 개선과제도 발견되고 있다.

II.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경제여건은 호전되었으나 사회적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회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의식주상의 기본적 생활이 확보됨에 따라 의료에 관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국민의 여망마저 높아져 갔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1976년 12월 22일 법률 제2942호로 ‘의료보험법’을 전문개정 공포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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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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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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