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가격 등 주택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규정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될 뿐, 점포나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에는 적용되지 못함에 따라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본 과제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규정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겠다. Ⅱ. 본론

1.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규정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점포나 사무실, 공장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점포나 사무실, 공장을 임대한 서민은 법적으로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이라 할지라도 임시사용 건물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기업이 아닌 서민의 점포, 사무실, 공장 임대 및 임시사용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실무자를 위한,2016) 서호, 김양홍 외 2명 저 | 법률정보센터 | 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