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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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청소년 복지 관련법 현황

1) 청소년 복지권

헌법 제 34조 제 1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함께 제 4항에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

3)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기본법 4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4. 2. 9, 법률 제7164호). 청소년의 복지 향상, 청소년의 건강보장, 특별청소년지원, 교육적 선도, 벌칙 등 6개 장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4) 청소년보호법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법. 이 법은 1997년 3월 7일 개정된 법률로 청소년기본법과 함께 청소년복지에 관한 핵심 법률이다.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전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65호)로,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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