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대한민국의 간접적 대북지원의 필요성 - 국제기구의 식량지원을 중심으로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 3 절 선행 연구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국제기구의 개요
제 2 절 인도적 지원의 개요

제 3 장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제 1 절 북한 식량난의 원인
제 2 절 북한 식량난의 실태
제 3 절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의 간접적 대북지원

제 4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요약
제 2 절 연구의 결론
제 3 절 연구의 한계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017년 가을, 뉴스와 방송은 온통 북한 관련 뉴스기사로 시끄럽다. 9월 3일, 북한은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진도 5.6 규모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위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풍계리 만탑산의 해발고도와 지형이 바뀌어버렸다.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9월 15일, 북한은 북태평양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약 3700km 정도를 비행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맹렬한 비난을 보냈다. 국제연합(UN)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전보다 강도 높은 차원에서 실행할 것을 결의했다. 심지어 국제사회는 쎄컨더리보이콧 강화, 김정은 및 북한정부 고위간부의 해외 은닉재산 동결, 북-중 송유관 운영정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이러한 국제적인 제재에 공조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대한민국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게도 위협을 가해서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함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연합(UN) 총회의 유례없는 대북제제 결의에 이어 북한이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또한 북한제제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대북제제와 동시에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언론이 앞 다투어 이 사실을 보도했다. 국내 여론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현 상황에 왜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불만을 갖는 추세이다. 이러한 의문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현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었다는 불확실한 논리에기반한 다수의 사고이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할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은 대정부적 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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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를 통한 한국정부의 대북 지원 현황 [자료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