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장하성-정의로운 한국 자본주의는 가능한가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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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성립요건은 사유재산보호이며, 시장경제 작동원리는 경쟁이다. 경쟁의 판단기준은 공정성, 정당성에 의해 결정된다. 철학적 관점에서의 정당성은 경제적 분배이든 뭐든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각자의 응분의 몫을 누리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한국은 운.칠.기.삼 이라는 말이 있듯, 출생 배경으로 인해 삶의 질이 바뀌는 구조이자, 개인의 행복은 노력에 상관없이 결정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제역사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 경제 주도하에 고도로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 결과 빠른 경제 성장 속 소득불평등 완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성장 대비 임금수준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 배경에 있어서 우선, 고용의 형태를 보면 비정규직이 저임금 노동자 제일 많으며, 고용 기간이 짧은 나라가 한국이다. 또한 자영업자 비율도 높은데다가 규모도 영세하다는 특성이 있으며 근로시간도 세계서 2번째로 길기에 노동 생산성 또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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