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5대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 최초 등록일
- 2017.11.23
- 최종 저작일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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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노인복지 5대분야
2.노인소득보장제도
1)사회보험
2)공공부조
3)사적소득보장제도
4)비용할인 및 세제감면
3.노인의료보장제도
1)국민건강보험제도
2)의료급여
3)노인 장기요양보험
4)건강지원서비스
5)장사서비스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의 빈곤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적절한 소득보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안정을 이뤄 국민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거시적 차원의 제도라 할 수 있다. 노인이 질병, 재해, 실업에 의해 수입이 절감되거나 단절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경제적 수입이 중단된 때 등의 사유로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최저한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분야이다.
2)고용보장분야
노인 정책 중에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정책으로써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진 노령 층이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감으로 해서 생계유지라는 목적 이외에도 건강유지,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등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노인복지 분야이다.
3)주거보장분야
노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고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재가목적 주거정책과 입주보호목적 주거정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보급, 세제혜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보급,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등이 있다.
4)의료보장분야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이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가 개입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공적서비스이다. 의료보장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예방, 국민의료사업 효과의 극대화, 보건의료비의 적정수준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5)사회서비스분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종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대체하여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복지수요인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을 사회서비스에 포함하였다.
참고 자료
위더스 노인복지론 교안
<노인복지론> 정옥분외(2016) 학지사
<노인복지론> 임병우외(2017) 공동체
<노인복지론> 김귀환(2017) 정민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호(2014)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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