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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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나라”

1994년 갤럽 조사에서는 한해 60만 명이 태어나고 150만 명의 아이가 낙태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연간 임신중절 건수가 30만 건이 넘으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아이가 죽임을 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1000명당 낙태하는 여성은 15.8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여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태아의 생명권 인식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법으로 태아의 인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태아의 인권만 강화한다고 결코 낙태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낙태하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 보장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정립하며 성숙한 사회 인식을 위한 교육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낙태율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므로 나는 먼저 태아의 생명권에 관해 기술할 것이다. 그다음에 에 여성들이 주장하는 ‘평등권’, ‘소유권’ 등에 대해 간단히 논의해보고 마지막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에 사회적으로 어떤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소개를 할 것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아직도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출산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부터 시작에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생명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주장, 혹은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순간부터 이미 생명이라는 주장 등 다양하다. 그러나 첫 번째, 출산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노출설)은 사실이 아님에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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