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및지역계획 중간고사 정리

목차

1. 세계화 관점에서 본 새로운 지역개발의 중요성
2. 계획이론의 흐름

본문내용

국토 및 지역개발 계획은 1960년~70년대 국가의 주요활동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권이 넓어지면서 자본, 노동, 상품의 이동이 활발해졌고, 이로 인해 종전시대부터 우리를 지배해오던 낡은 기본 법칙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 현상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일어났으며,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집단이 하나가 되는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지역 개발 계획은 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그 내용을 바뀌어 갔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화로 인하여 지역계획에서 4가지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난다.
첫 번째는 바로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형성이다. 90년대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분야의 교류의 증가는 다양성을 불러 일으켰고, 이 다양성이 사회의 불안정성과 복잡성, 위험도를 증가시켰다. 그로인해 시장 또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해졌고, 더 이상 시장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90년대 말 아시아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이다. 이 중 리만브라더스는 지난 50연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자유시장이론의 상징회사였다. 그런 회사의 파산은 더 이상 시장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데 에 있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의 구조 변화에 있다.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방분권의 힘이 강해지고 정부의 중앙집권적력의 힘은 점점 약해져 갔다, 거버넌스와 정부는 다단계로 발전해갔으며, 지방으로 시스템과 권력이 이양되었고, 지역, 국내 뿐 아니라 초국가단위에서도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가거 거버넌스란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통치제도를 의미했다면, 현재는 제도가 다시 재편성되어 정부가 지역 단위를 하나의 통치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partnership) 관계로 보기 시작했다, 서로 협치의 과정을 거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한 조정 및 중재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