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도정치와 홍경래의 난

저작시기 2016.05 |등록일 2017.11.13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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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도정치(勢道政治)
Ⅱ. 조선후기 민란
Ⅲ. 수취체제의 문란

본문내용

Ⅰ. 세도정치(勢道政治)

1. 세도정치(勢道政治; 세도가들이 권력을 잡았다)
1) 일당전제 청산,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가문일변도의 정치
2) 정권의 사회적 기반 결여
3) 붕당정치(朋黨政治)의 완전한 파탄 의미

2. 배경

1) 붕당정치의 말폐적 현상
(1) 숙종, 경종 대에 시작
(2) 일당전제, 극렬한 정쟁

(3) 강력한 왕권 하의 억제
가. 영조, 정조의 탕평책
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함

(4) 왕권의 약화
가. 순조, 헌종, 철종이 어린나이에 즉위
나. 외척이 정권을 독단

2) 직접적 계기
(1) 1762년 사도세자의 사사사건을 둘러싼 시·벽파의 대립
→ 외척과의 대립에서 비롯된 사건

<중 략>


(2) 작부제(作夫制)의 폐단
가. 작부제 : 8결 또는 4결의 토지를 묶고 호수(戶首)를 두어 전결세를 공동납부하게 한 향촌의 수취체계
나. 양호(養戶)와 방결(防結)의 발생
가) 양호 : 지방의 토호, 관리가 타인의 토지를 취합하여 호수가 되고 해당지역의 경 작자에 과도한 세금을 걷는 것
나) 방결 : 아전이 자신의 몫으로 돌아오는 복호(復戶), 은결(隱結) 등의 총량을 토 지 결수로 환산하여 해당하는 세금을 걷는 등으로 세금을 유용(流用)하는 것

(3) 도결(都結)
가. 도결 : 전결제 수취의 변형된 형태 중 하나
나. 화폐납의 선호로 인해 호수와 방납의 중간이득 증가
→ 수령이 역할을 대신하여 이득을 취하려 함
다. 처음에는 결가(結價)가 낮아서 백성의 불만이 없었음
→ 결가가 높아지면서 백성의 부담 증가

2) 군정(軍政)의 문란

(1) 군역제의 변화
가. 군역제의 대상은 양인계층이지만 양반층은 제외됨
→ 양반층을 제외한 양인 장정에게 집중?부담, 역을 피하려는 피역자 증가
나. 직접적인 군역대신 포를 걷는 군포제로 변화

(2) 군포 징수의 폐단
가. 군포의 징수가 일원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다양한 통로로 거두어짐
→ 규정의 몇 배의 군포를 부담
나. 정부의 재정부족 타개를 위한 군포 액수 증가
다. 군포 수납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수령, 아전들의 횡포?농간

참고 자료

변태섭. 1986. 『韓國史通論』. 三英社
국사편찬위원회. 2002. 『신편 한국사 32』. 탐구당
한영우. 2004.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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