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사례와 해결방안 ; 의료분쟁의 증가원인 분석

소개글

의료분쟁의 사례를 7가지로 다양하게 제시하였고,
의료분쟁에 따른 법적 해결방안을 4가지의 측면으로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의료분쟁이란?

2. 의료행위의 특성
1) 본질적 특수성
2) 현실적 특수성

3. 의료분쟁의 증가 원인
1) 수진기회 확대에 따른 의료행위의 증가
2)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 변화
3)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의 상실
4) 의료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
5) 의료인의 의료법리에 대한 이해부족
6)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장애
7) 의료인의 과중한 업무부담

4. 의료분쟁 조정법의 개정 내용
1) 법의 구성 및 개정
2)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논란

5. 의료분쟁 해결의 어려움
1) 사실규명 및 입증의 어려움
2) 충분하지 않은 보상
3) 의료과오 소송의 어려움

6. 의료분쟁의 사례
1) 수술관련 사례
2) 오진관련 사례
3) 치료․처치관련 사례

7. 의료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
1) 조정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개발
2)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참여율 제고
3)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와의 합리적 역할분담
4)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를 출발점으로 한 의료인과 환자 측의 법적다툼을 포함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의료분쟁으로 설명할 것이다. 의료분쟁은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 전문지식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환자가 바라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또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진료행위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발생될 수 있다. 즉, 의료과실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환자 측의 일방적인 문제 제기로 분쟁화한 것으로서, 의학상 법률상 의사 측의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발생될 수 있으며 제3자가 문제를 야기한 경우도 현실에서는 발생되고 있다(신현호, 2001).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 중 보건의료인이나 의료종사자의 잘못이라는 가치개념이 개입되어 발생되는 것과 보건의료인이 아닌 환경, 시설의 안전상 배려를 위반하거나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된 악(惡) 결과로 인한 다툼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료분쟁은 시민의식의 고양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인터넷, 미디어, 전문 서적의 보급, 의료지식의 접근성 향상에 힘입어 국민들의 권리의식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최근에 이르러서는 악(惡) 결과의 발생이 아닌 단순한 검사결과 대기 등으로 인한 진료 지연도 의료사고로 생각하여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2. 의료행위의 특성
1) 본질적 특수성
(1) 침습성
많은 경우 의료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전제로 한다. 구명(救命)을 목적으로 신체를 만지고 주사바늘을 찔러서 약물을 주입하고, 신체 일부를 절개하여 신체조직을 들어내고, 인위적으로 사람을 수면시키거나 초음파 등을 조사(照査)하거나 사적인 문제에 대하여 상담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비록 의료행위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회복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가 법적․사회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위험한 행위인 의료행위가 구명성을 갖기 때문이다(신현호·백경희, 2011).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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