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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 - 청구권적 기본권

*태*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7.11.12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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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 청원권
3. 재판청구권

본문내용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ㅁ의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

ㅁ법적 성격
1. 반사적 이익이 아닌 기본권 실현위한 공권
2. 자유권(국가로부터의 자유/소극적 권리) <-> 청구권적기본권(국가에 대해 청구/적극적 성격)
3. 자유권(전국가적 자연권) <-> 청구권적기본권(국가내적인 실정법상 국민의 권리)
4. 사회권(구체적 법률통해 현실적 구현) <-> 청구권적 기본권(헌법의 규정에서 직접적 효력)

ㅁ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헌법에 의해 권리 형성, 법률에 의해 구체화, 모든 국가권력 구속
대국가적 효력

ㅁ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청원권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 재판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 청원권
ㅁ의의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국가기관은 청원을 수리 -> 심사(의무/26조) -> 통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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