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규제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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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급 베이커리 곤트란쉐리에는 2014년부터 국내에 진출해 총 29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프랑스(4개)에 비해 매장 수가 7배가 넘는다. 또 다른 프랑스 베이커리 브리오슈도레는 현재 10개인 국내 매장 수를 10년 내 1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미국 일본 빵집들도 잇따라 국내에 매장을 열고 있다는 소식이다. 세계화의 결과가 아니라 동네상권을 위한다고 독점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제과업계 진출을 규제한 결과다. 누구를 위한 규제였을까? 일반적으로 독점이라는 단어에는 ‘폐해’라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가 붙는 것이 자연스럽고 규제라는 단어가 상투어처럼 쓰인다. 독점기업은 권력을 이용해서 경쟁업체와 소비자에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믿음은 상식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과점 규제처럼 반대의 결과도 많이 나타나는 것은 왜 일까?

독점에 대한 비난은 사회통념처럼 여겨진다.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의 설명이 인식의 근간이 된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진입장벽이 형성된 독점시장에는 독점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설정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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