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슈얼리티와 성적 소수자의 인권 ppt

목차

Ⅰ. 성별과 결혼의 문제

Ⅱ. 트랜스젠더의 인권
1.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권리
2. 혼인할 권리
3. 차별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5. 성전환치료에 관한 권리
6.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의 문제

Ⅲ. 동성애자의 인권
1. 혼인할 권리(right to marry)
2. 차별 받지 않을 권리
3. 동성애의 비범죄화

본문내용

Ⅰ. 성별과 결혼의 문제
성별의 생래성과 불가변성 및 이성간의 혼인은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진리, 다만 여전히 일반적이기는 한 진리에 지나지 않는다

Ⅱ. 트랜스젠더의 인권
1.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권리
성정체성에 맞게 자신의 이름을 선택하고, 그러한 성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일반적 인격권에서 도출

2. 혼인할 권리
성별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 필수적
-> 트랜스젠더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에 대한 입법 필요

3.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