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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세기 중건봉건시대의 빈민법 사례, 특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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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1.07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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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DLNu&articleno=16582713

목차

1. 14-16세기 빈민법
2.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3. 정주법(1622년)
4. 토마스 길버트법(1782년)
5. 스핀엄랜드법(1795년)
6. 신빈민법(1834년)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4-16세기 빈민법

1348-1349년에 발생한 흑사병이 발생하여 전 인국의 30-45%가 사망했다. 흑사병이 휩쓸기 직전 영국은 과잉 노동력 상태였는데, 흑사병으로 노동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노동의 임금이 50-70%가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임금통제가 불가피해졌고, 이 대책으로 1351년 노동자규제법이 제정되었다. 노동자규제법은 1388년 빈민법(the Poor Law Act) 로 구체화 되었다. 이 빈민법 제정 목적은 임금 고정화, 임금 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의 이동 금지에 있었다. 이렇게 노동임금 억제 위해 시작된 빈민법은 16세기 들어 노동능력을 가졌음에도 실업부랑자 규제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빈곤 문제가 아니 법, 질서 문제였다.
튜터 왕조는 부랑자를 죄인 취급하고, 이는 부랑억제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책은 헨리 8세 시대인 1530년 나타났고, 1531년에 제정된 걸인, 부랑자 처벌법이다. 이법은 거지면허를 만들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마녀재판에서 복지국가 선택까지) / 양서원 / 박광준 / 2010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 양서원 / 원석조 / 201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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