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의 과세제도와 과세 현황 및 2018년 시행예정 제도 주요 내용 그리고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 및 시사점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종교인의 개념과 성격, 종교인 소득의 과세제도 및
주요 종교 종사자 현황을 알아보고
2018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또한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을 분석하고
성직자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를 알아본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종교인과세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검토
1. 종교인의 개념과 성격
가. 종교인의 개념 / 나. 종교인의 법적 성격 / 다. 종교인의 현황
2. 종교인 소득의 비과세 감면
가. 관행상 비과세, 감면 / 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과 종교인 소득
3. 종교인 소득의 과세제도 및 현황
가. 종교인에 대한 과세제도
1) 소득세(2013년까지) / 2) 소득세(2013년 소득세법 개정)
나. 종교인에 대한 과세현황
1) 전체 과세 현황
2) 주요 종교 종사자의 과세현황
가) 개신교 / 나) 불교 / 다) 천주교

Ⅲ. 시행 예정 종교인 과세 주요 내용
1. 소득 신고
2. 교회의 선택적 원천징수 의무 부담
3. 식사대,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이외의 지급액 과세소득 분류
4. 교회 명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5.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소득구간별 차등 필요경비율 적용
6. 외부강사 원천징수
7. 개정세법 적용 대상자
8. 중소형 미자립교회
9. 교회가 대비해야 할 사항

Ⅳ.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
1. 종교인 과세 논란의 역사적 과정
2. 종교인 과세 정책에 대한 찬반
가. 종교인소득 과세 찬성론 / 나. 종교인소득 과세 반대론

Ⅴ. 성직자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와 시사점
1. 성직자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가. 미 국 / 나. 독 일 / 다. 캐나다 / 라. 일 본
2. 시사점

Ⅵ. 제언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가버나움을 방문했을 때 로마인 관리가 당시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부과되었던 성전세(聖殿稅)를 요구했다. 이에 제자들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입 속에 돈이 있을 테니 그 돈을 가져오라고 하여 성전세를 지불했다고 한다.
최근 종교인 과세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제화된 후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의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수십 년을 이어온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납세 논란이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종교인들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세무사찰 금지와 근로장려금(EITC, 일하는 저소득층에 주는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어, 또 다른 성역·특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납세 대상도 약 23만명 가운데 실제 납세자는 4~5만명에 그쳐, 세수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최소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세수가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마련한 기획재정부는 이달부터 불교와 개신교 등 각 종단에 자료 배포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종교계는 대체로 수용하는 반면 개신교 내 보수성향의 일부 단체와 교단들은 여전히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09.24. ‘종교인 과세’ 막바지 진통… 수백억 혈세 투입할 수도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에 따르면 종교인이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사례금 등은 과세 대상이 된다. 종교인이 심방을 할 때 받는 비용이나 결혼식 주례, 학교 강의 등으로 받는 사례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는 그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으나 논란 끝에 유야무야 되어 왔다.

참고 자료

국회도서관, 2014. 종교인 과세 한눈에 보기
뉴스토마토, 2017.09.26. 판공비도 비과세 소득 추진…"근로자보다 더 많은 혜택" 지적
다음백과 ‘종교인 과세’
박승식 외, 2016.04. 한국경영교육학회 제31권 제2호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박중영, 2015.09.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이원주, 2011.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와 법, 4, 59-87.
천지일보, 2017.09.24. ‘종교인 과세’ 막바지 진통… 수백억 혈세 투입할 수도
최호윤, 2016.05. 종교인 과세 어떻게 시행되나
한겨레, 2013.1.30. “중대형－소형 목사 급여 빈부차 심각” 90%
허원, 2012. 종교인에 대한 과세논의와 그 의의, 국회입법조사처
2011 한국의 종교현황, 2012.03.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