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외국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1. 외국인 고용정책의 의미 및 대상
1) 의미
2) 대상

Ⅱ . 외국인고용정책
1. 외국인력정책 변화과정(주요연혁)
2. 고용허가제도
1) 의미
2)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분석
3. 최근 현황 및 논쟁점
1)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2)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내의 문제
4. 정책의 문제점
1)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
5. 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1) 정부의 정책의 개선 방향
2) 국민의 의식 개선 방향 - 기타 기본권 문제의 해결 방안

Ⅲ.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나 국내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방인으로 생각되기 보다는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머나먼 타국으로 와서 언어상의 문제, 문화적인 차이, 인종 간 편견 등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보다 더욱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들이 그저 주변인이 아니라 우리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 인식되어졌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 때문에 우리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나 임금 착취 등과 같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열악한 환경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숨죽여 일하고 있을 외국인근로자들이 떠오르게 된다.
그간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왔었다. 산업연수생제도나 취업관리제 등이 그것이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이 정책의 취지였다. 그러나 갈수록 불거지는 문제점들로 인해 2003년 8월 16일에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되면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된 지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고용허가제를 새로이 조명하면서 현재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고용허가제를 살펴보면서 이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외국인 고용정책의 의미 및 대상
1) 의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外國人勤勞者-雇用等-關-法律]에서 정의하듯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