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조사
- 최초 등록일
- 2017.10.23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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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2. 차별금지 대상
3. 차별의 정의
4. 차별금지영역 및 내용
5.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본문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 장애인구가 145만 명(00년)→210만 명(07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
2. 차별금지 대상
-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겪는 사람.
- (장애인 대리·동행하는 사람)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돋기 위한 사람.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이 정당한 사용)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참고 자료
네이버 블로그(http://darwin0315.blog.me/3008547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