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구체적 내용 및 사회복지정책의 가
- 최초 등록일
- 2017.10.19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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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가치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과 가치의 관계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관련된 학자들의 견해
2. 사회복지정책가치의 구체적 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3) 사회복지정책가치에 관한 정리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갈등
1) 자유와 평등 간의 가치 갈등
2) 효율과 평등 간의 가치 갈등
3)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합주의(collectivism) 간의 갈등
4) 선별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 간의 가치 갈등
5) 기타 가치 간 갈등
6) 가치 간 갈등에 관한 입장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가치의 개념
(1) 일반적으로 값이나 값어치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다. 경제학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재화의 중요성의 정도를 가리키고, 철학적으로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간 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가지는 의의 또는 인간의 정신적 노력의 목표로 간주되는 객관적 당위(當爲)를 뜻한다.
(2) 가치는 주관적이고 개인마다 다른 비중을 가지는데, 성별, 연령, 학력,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다.
2) 사회복지정책과 가치의 관계
(1) 정책은 사회구성원 사이에 제한적인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논의 결과로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은 정책 선택에는 가치선호가 결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정치 : 제가치의 권위적 배분과정)
(2) 사회복지정책은 그것이 존재하는 사회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데, 사회 전반의 주류가치가 사회복지정책의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노인 공경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면 노인복지정책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3) 사회복지정책을 계획, 수립하거나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관련된 학자들의 견해
(1) Furniss와 Tilton의 견해
① 자유, 평등,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 안정성과 생존권의 보장, 경제적 효율성
② 가치의 우선순위는 사회 또는 국가가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2) Friedlander의 견해
① 개인존중의 가치, 자기결정권의 가치, 기회균등의 가치, 사회연대성의 가치
②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인간의 존엄성 제시
(3) Gilbert와 Specht의 견해
① 사회복지정책을 자원의 분배에 관한 정책으로 보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궁극적 가치로 보았다.
② 배분적 정의에 기준이 되는 가치로 생존권(existence right), 평등(equality), 형평(equity)를 제시하였다.
(4) 기타
① 사회양심론에서 : 타인에 대한 사랑, 자선, 박애 등
② 합리이론 및 산업화 이론 : 합리성
③ Marshall : 인간 기본권 및 생존권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