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자료에 제시된 ‘정책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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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여성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은 매 년 혹은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민이 만족할만한, 성공적인 출산장려정책은 펼쳐지고 있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내가 현재 듣고있는 <사회복지정책론>의 정책평가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을 평가해보았다.

<중 략>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는데, 중위소득 40%이하 가정의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를 기준으로 삼고, 기저귀(월 6만4천원) 및 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는 정책은 많은 예산이 들지만 산모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아기를 키워나갈 수 있게 조성해주어 효율성, 능률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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