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세금이 없을 경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인 (Q1,P1)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PB-PS 만큼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상방이동 하여 (Q2,PB)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되면 구입자가 구매하는 가격은 PB 이지만 판매자는 PB에서 PS를 뺀 만큼 조세를 정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PS를 받을 수 있다. 즉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변하는 이유는 조세부과로 공급곡선자체가 이동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곡선이 상방이동함으로써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커진다. 공급자가 받는 금액의 변화 또한 조세부과로 인해 공급곡선의 상방이동에 따른 새로운 균형점 때문이다. 하지만 생산자가 받는 금액은 소비자가 부과하는 금액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에서 정부가 부과한 세금만큼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PB 이고 공급자가 받는 금액은 PS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