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미시] 평등과 평등 분배에 관하여 - 분배정의론

소개글

평등의 의미, 경제적 평등, 분배정의론의 역사와 발달 단계에 대한 개략적 설명, 그 이후의 개인 의견에 따른 논지 전개 등을 담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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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평등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본원적 평등으로써, 이는 모든 사람이 궁극적 인격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기본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 둘째는 사회적 평등으로써, 앞의 본원적 평등이 사회적으로 실현된 것을 말한다. 셋째는 경제적 평등으로써, 이는 부와 소득의 평등한 분배를 말한다. 이는 다시 기회 균등과 결과로서의 분배 평등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기회 균등이란 부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활동의 출발에서의 평등을 말하고 결과로서의 평등분배란 경제활동의 결과인 부와 소득의 평등분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5번의 합리적인 공공복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국가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I, 로봇, 3D프린터를 위시한 4차 산업혁명의 결과 향후 상당수의 국민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소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빈곤선 이하로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크며, 사회 구성원 전반의 소득 감소는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내수 경기의 침체로 이어지며, 다시 기업에게 영향을 끼쳐 생산 감소, 고용 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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