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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의 내용과 영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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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8.18
최종 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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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8.2 부동산 대책 발표

2. 주요내용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2)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3) 양도소득세 강화
4) LTV DTI 강화
5) 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
6)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

3. 결론 : 향후 부동산시장 영향

본문내용

1.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지난 6.19 대책을 통해 예고했던 부동산 안정화 추가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6.19대책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등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화 및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대책을 통해 투기 수요에 의한 주택시장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함을 밝혔다.정부는 주택시장을 더 이상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라는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지난 11.3 대책과 6.19 대책이 조정대상지역 도입을 통한 신규아파트 청약시장 중심의 선별적 · 맞춤형 대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지정을 포함해 세제•금융•청약•분양제도 등의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고히 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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