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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의 개선방안 ; 산업재해의 원인과 예방대책 분석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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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8.16
최종 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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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서술하였고,
산업재해예방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8가지로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산업재해란?

2.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1) 직접원인
2) 간접원인

3. 산업안전관리의 중요성
1) 사회적 책임 측면
2) 인도주의적 측면
3) 생산 능률면
4) 사기면
5) 대외 여론면
6) 비용 절약 면
7) 제품 안전 면(Product Liability Prevenion)

4. 해외의 산업안전 교육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산업재해의 예방대책
1) 발생형태별 예방대책
2) 원인별 예방대책
3) 장소별 예방대책
4) 상해부위별 예방대책
5) 근속연수별 예방대책
6) 시간대별 예방대책
7) 연령별 예방대책
8) 요일별 예방대책

6. 산업재해예방의 개선방안
1) 경영자의 안전관리의식 제고
2) 안전관리투자의 확대
3) 사고예방에 역점
4) 안전관리체제의 정착
5) 조직적 안전관리활동 전개
6) 생산라인 안전관리의 정착
7) 적극적 안전관리활동의 전개
8) 안전관리의 체계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작업환경에서 작업과 관련한 기계․기구 및 설비, 원자재 등 유해․위험조건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상해나 건강장해를 가져온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는 통상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재해를 집계하며, 산업재해는 근로자에 대한 재해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상정도가 작다거나 물적 손실만의 사고와 이의 대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향후 산업재해의 범주를 3일 이하의 재해와 물적 손실사고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간과되고 무시되었던 작은 사고들을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재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산업재해와 업무상의 재해는 모두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지만,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총칭하고 있는 반면, 업무상 재해는 그러한 사고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물적요인에 의한 사고는 배제하는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해만을 의미한다.
아울러 산업재해예방이란 산업 활동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며 각종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진단, 사전안전성평가, 작업환경개선 작업안전표준 및 규정 작성,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각종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는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통합한 용어로 산업재해예방활동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안전관리는 주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개념이며, 보건관리는 작업환경의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행위에 있어서는 안전의 개념 속에 보건을 포함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2.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산업재해의 발생은 다수의 원인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현상으로, 하나의 산업재해는 수개 내지 수십 개의 원인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권종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9.
김동광,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교육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01.
박상탁, 조선업 산업재해 실태파악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논문, 2005.
신기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연구,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논문, 2011.
정갑덕, 건설재해현황 및 정부 재해예방정책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논문, 2000.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재예방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20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수립 및 실천 전략을 위한 선행 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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