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개요 및 비판

소개글

8.2 부동산 대책 개요 및 비판 입니다

목차

1. 8.2 부동산 대책
2. 수요측면
3. 결론

본문내용

1. 8.2 부동산 대책
2016년 11월 3일 대책 이후 아파트 상승률이 떨어지며 안정화 되었다. 하지만 2017년 5월부터 정비사업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정부는 2017년 6월 19일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오피스텔 등에 투기수요가 지속 유입되었다. 하여,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하 8.2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 이를 위해 실수요를 보호하되, 가수요는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공급보다는 ‘수요’에 방점을 둔 정책이다.

부동산 대책은 수요와 공급 앵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8.2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공급’ 측면의 어프로치는 다음과 같다.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 예정
. 공적 임대 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예정
. 신혼희망타운 공급 예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