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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규정 요약 정리(한국어, 영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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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7.25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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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규정 요약 정리

목차

1. 구분

2. 개인정보 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3. 정보통신망법 Network communication Act(NCA)

4. 위반시 처벌 Punishment
1) 과징금 penalty surcharge
2) 과태료 administrative fine
3) 벌금(징역) fine(imprisionment)
4) 몰수, 추징 Confiscation, Collection

5. 책임 responsibility
1) 법인 corporation
2) 소관부서장 chief of department

본문내용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고 있음
- 최소한의 기준 :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physical measures necessary for ensuring safety.
- Only the minimum standard is set in 'the Personal Information Technical Administative Protection Measures'.
- the minimum standard :
1.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n internal control plan for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 in a safe way;
2.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an access control device, such as a system for blocking intrusion to cut off illegal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3. Measures for preventing fabrication and alteration of access records;
4. Measures for security by using encryption technology and other methods for safe storage and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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