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

소개글

Ⅰ. 서 론

부부는 애정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진 생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각자는 별개의 인격체이다.이러한 특성에 따라 혼인관계가 정상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혼인의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되면 재산과 관련하여 그 귀속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혼시 발생하게 되는 재산적 효과는 유책이 있는 일방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3가지의 요소가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가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려한다. 본론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과 대상 특히,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기여분 산정은 어느정도하는지 알아보고 퇴직연금 혹은 퇴직금의 재산분할인정 문제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재산분할의 대상과 제 문제
1. 재산분할의 개념과 본질
2. 재산분할의 대상 -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
3. 퇴직금(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대한 인정문제

Ⅲ. 결 론

<부록>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부부는 애정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진 생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각자는 별개의 인격체이다.이러한 특성에 따라 혼인관계가 정상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혼인의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되면 재산과 관련하여 그 귀속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혼시 발생하게 되는 재산적 효과는 유책이 있는 일방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3가지의 요소가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가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려한다. 본론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과 대상 특히,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기여분 산정은 어느정도하는지 알아보고 퇴직연금 혹은 퇴직금의 재산분할인정 문제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재산분할의 대상과 제 문제
1. 재산분할의 개념과 본질
재산분할권은 종전에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관계의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하고, 다만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민법 제 839조 2 에서는 이혼한 일방은 다른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산분할권을 인정하였다. 민법 839조 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협의이혼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사소송법은 동조를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으며 사실혼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는게 통설과 판례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중혼의 경우에는 사실혼의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해 종료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다.
-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4, p. 1771 참조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을 할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일정기여도를 산정하여 위자료청구를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는 별산제가 부부의 공동체적 요소를 도외시하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산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발전된 제도이다 .

참고 자료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4
송형래(2005),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19권
http://www.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law.ac.kr(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검색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