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회복지수급권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권리구제에 대해서 토론해보시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관하여
2.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3. 사회복지수급권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권리구제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 1인당 GNP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해가 갈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수급권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사회복지수급권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기초생활수급권자 책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관하여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다음과 같은 기준 이하를 유지하고 타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거나 기타 급여를 받지 않아야 한다.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710.760원이다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210.213원이다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565.593원이다

참고 자료

기초생활보장 법제처 저 | 휴먼컬처아리랑 | 201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