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합법 주장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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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근거
⓵ 여성은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일을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낙태는 허용되어야 함(산모의 행복과 결정권 존중, 아이의 미래)

⓶ 불법낙태비용이 올라가 불법시술자에 의해 저소득층 여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⓷ 낙태가 금지되면 그로 인해 해외 원정 낙태 및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와 태아유기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⓸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경우 부모, 아이에게 모두 악영향을 미칠 것 이다.

근거에 관한 자료들

- 루마니아의 국가원수 차우셰스쿠의 인구증가 정책과 60-70년대 미국과 유럽의 낙태 금지법으로 인해 고아들은 늘어나고 미혼모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였으며, 급기야 불법 낙태 술이 늘어나서 사망하는 산모가 늘어났다. 이들 각 세대는 학업과 직업 전선 모두에서 이전 세대보다 뒤떨어졌고, 많은 수가 범죄자로 전락하였다.


- 중국 이외에 일본으로의 낙태 원정도 이뤄지고 있는데, 낙태 원정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 일로 외화가 낭비되는 일이다. 이보다 더한 문제는 임신 중에는 아무래도 신체가 여러 가지로 취약하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은 혈관이상, 과다출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의 낙태시술은 100명중 4명이 사망한다고 알려져 매우 위험하다.

- 싱글 맘, 싱글 대디, 집안 살림 및 자녀양육과 직장병행이 어려워 정규직을 포기하고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옮기는 싱글 대디도 있다. 그러나 이는 상황을 악화시킨 뿐, 통계청에 따르면 한 부모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양부모가정(370만원)의 60%수준(224만원)이다. 싱글 대디 든, 싱글 맘이든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4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부부는 안씨가 아르바이트로 버는 월수입 70만~80만원으로는 두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다고 생각해 둘째딸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부부는 전세금 2000만원에 약 7~8평 크기 단칸방에 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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