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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가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세요

blue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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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6.26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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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물리적 거세에 대한 사회적 반응
2. 물리적 거세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흉폭한 성폭행 범죄가 자행되고 있고, 이 때문에 성폭행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매년 지속되고 있다 할 것이다. 성폭행 범죄자들은 자신보다 힘이 약하고 접근하기 쉬운 사람을 물색하여 범행을 자행하기 때문에 성폭행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 할 것이며, 본론에서는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가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물리적 거세에 대한 사회적 반응
나주 성폭행 사건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성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물리적 거세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측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에 관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의학자들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로 얻을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는 화학적 거세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물리적 거세로 남성의 성기를 잘라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강민구(변호사) 저 | 박영사 | 2016.01.30.
blueangel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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