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공론장의 활성화 방안, 무페와 이익추구의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사회의 공론장

목차

1. 한국사회 공론장

2. 이론적 배경
1) 숙의 민주주의 & 경합 민주주의
2) 이익추구 동기와 미디어의 역할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2) 연구방법

4.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사회 공론장
하버마스의 숙의적 공론장은 국가와 시장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 이성의 공적사용을 통한 숙의로 여론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이 공론장의 기능이 구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론장을 구성하는 참여 주체들이 국가나 시장, 자신의 이익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모든 개인들이 참여가 실지로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론장 안에서 숙의를 통해 결과가 정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본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이익에 대한 추구에서 비롯되며 그러한 상황에서의 이성의 공적사용에 의한 숙의는 기대할 수 없다. 숙의가 아닌 이해관계의 충돌을 통한 경합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이해관계의 충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배층 지위에서 멀어지는 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배와 피지배는 사안에 따라 상대적이기는 하나 사회경제적인 지위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집단 형성의 힘도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물리적 차이보다는 여력의 차이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 경합의 주체로서 기능하기에는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
지배층은 자신의 피지배층이 경합주체로서 기능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 도움을 줄 마음이 없다.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형성하기도 어렵다. 우선 개인들이 각자 질 높은 정보를 얻는 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집단을 형성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전통매체는 시간적 한계로 개인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와 SNS의 정보들은 그 신뢰성과 질이 높지 않다. 이에 반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개인은 잘 구성된 집단 내에서 기능하는 미디어를 통해 질 높은 필요 정보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그런 미디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현재 한국사회의 공론장은 결국 숙의 보다는 이익추구를 위한 경합적 공론장이며 상대적 소수인 ‘우리’에 의한 배제의 공론장이다.

참고 자료

구경서 1996 매스미디어의 정치적 기능과 그 한계
김구 2014 한국에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배제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비교 분석
김병준 2013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과 논의의 과제 : 정책과정 연구의 관점에서
김종길 2006 시민참여 미디어로서의 인터넷 미디어 토론방 – 가능성과 한계
김현정 손영곤 2013 소셜미디어를 통한 조직-공중 간 공중관계성 강화를 위한 모색 – 삼성의료원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중관계성 영향력 분석을 중심으로
성창열 2004 정책과 숙의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 캐나다와 한국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유용민 2013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의 비판적 수용 – 숙의적 접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영돈 2010 지역신문에 대한 지역민 이용과 충족 연구 : 대전 충남지역신문 수용자를 중심으로
최제윤 2004 자기이익 추구와 도덕에 관한 연구
Looke Goode 2015 민주주의와 공론장 – 위르겐 하버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