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in international business 1학기 필기

소개글

교수님 말씀 하시는 거 녹음해서 2번 들으면서 필기 정리해놓은 것이라 수업시간에 참고하시기 좋을 거예요...
기말고사 준비하면서는 내용이 더 어려워져서 더 상세하고 짜임새 있게 필기해놓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중간고사 ~ >
베스트 팔렌 조약 : 정치가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는 것
전쟁을 마무리하는 조약
개신교 간의 전쟁을 마무리 시킴

왜 중요?
1.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 확립됨
주권국가 개념 설립
민족국가의 독립성, 평등성
민족국가 내에서의 절대적 배타적 권한이 확립되었기 때문
영토적 주권성, 국가라는 개념이 만들어짐
국가 안에 영토적 주권성이 포함된 것임
다른 국가는 내정간섭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개념이 생림

2. 모든 주권 국가는 평등하다
=>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국제법
정치적 중세가 끝나는 기준이 베스트 팔렌 조약임

< 21p 국제법의 기능적인 면>
국제법 적용되는 관계 : 국가간/국가와 사람간/사람간
(1) 국가간 : 전통적 의미의 국제법
(2) 국가와 개인의 관계 : 최근에 들어서야 형성됨
- ex... 국제인권법 :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50~60년대 들어서면서 성립됨. 국가의 주권성을 강조한 나머지 인권은 국가의 정부만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임(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라고 생각함),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의 인권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에 해당 될 수 있었기 때문임, 따라서 인권은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아니었음, 조약법에 해당함, 아직까지도 국제인권법은 국제법의 예외적인 분야임.
(3) 개인과 개인간 :
(4) 책에는 없지만 국제기구와 국가, 국제기구간의 관계도 국제법에 포함될 수 있음.

가장 기본적인 국제법의 형태 : 관습법, 조약법 (커스터머리 로, 트리티 로)

law of nations : 국가들 간의 법에서 시작됨, 베스트팔렌 조약이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임
public int' law : 국제공법, 전통적인 국제법
- 리그 오브 네이션(국제연맹) : UN의 전신, 최조의 국제기구, 1차 세계 대전 끝나고, 국제공법에서 다룸, (4)번
private int' law : 국제사법, 엄밀히 말하면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 국가랑 상관없이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국제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