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1) 허가신청
2) 처리절차
3)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4) 법인의 지도·감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복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법인이며, 공익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과 국가의 재정지원 및 사회로부터의 기부금 등에 의하여 운영된다. 기본재산 및 외부로부터의 보조금 등은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운영의 틀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기본재산의 운용이 함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상의 책임문제가 따르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관련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므로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종류로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 가능하다.
첫째, 공법인과 사법인. 법률관계가 복잡해져 획일적 기준으로 구별하기가 곤란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한국은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공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법인에 해당된다.
둘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설립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한다. 영리도 아울러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영리법인이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참고 자료

류종훈, 임우석(2002). 사회복지법인 행정실무. 유풍출판사.
보건복지부(2005).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
보건복지부(2017).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