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국가살림

목차

1.국가살림의 모습
2.세금의 높낮이
3.국가의 빚
4.공공부문의 개혁과 민영화
5.바람직한 재정정책의 방향
6.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가 살림의 모습
국가 살림이란 국가의 예산을 의미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2년도 재정수입은 343.5조원, 13년도는 372.6조원, 14년도는 396.1조원, 15년도는 415.2조원, 16년도는 439.1조원으로 앞으로 국가 살림은 우리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보인다. 이에 따라 예산과 국가 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의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의 구성비가 특별회계보다 현저히 높다. 일반회계는 일반 행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며 가장 기본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회계로, 조세수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무상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2013년도 재정수입 372.6조원 중 국세수입은 216.4조원, 세외수입은 36.9조원, 기금수입은 119.3조원으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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