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 측면에서의 민간과 정부의 관계, 민간을 다루는 정부의 역할, 방안 등

목차

1. 개 요
2. 정부로부터 민간 부문으로의 정보 공유
3. 민간 대 민간, 민간 대 정부의 정보 공유
4. 그렇다면 왜 주저하는 것일까?
5. 진정한 공공재 - 보호자로서의 정부
6. 외부성의 관리 – 민간 부문 사이버 보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역할

본문내용

▷ 사이버 위협 (정부 - 민간 간 논의 영역)
- 외부에 의한 특정 위협
- 내부 특정 취약점

▷ 정보의 사용 (다루어져야 할 대상)
- 비개인화 정보
- 개인화 정보 (패킷, 패턴, IP주소, 개인식별정보)

▷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들
- 정보공유는 만병 통치약?
- 가장 큰 걸림돌은 - 법적 규제? 신중함? 경제적 요소?
- 해결 방안은?

정부 → 민간 정보 공유

▷ 정보 공개의 한계
- 비밀로 분류된 방법들로 정보를 수집
- 정보 공개로 인해 수집 수단까지 위협

▷ 정책(요구) 문제
- 정부 : 내부 검토, 정확성에 중점 (신뢰도 차원)
- 민간 : 적시성, 효율성에 중점

▷ 진행 방향
- 몇몇 기업들과 시험 프로그램 (구글, 방위산업기지 기업 등)
- 민간으로 정보 제공 : 수집 활동에 대한 법적인 문제 합리화
- 공개 범위 기준 설정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