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경화와 한일 외교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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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관계가 수교 50여년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한·일 정상 회담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이 양국 관계의 현주소다. 이처럼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와중에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한·일 외교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들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직접 군사적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는 말한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방위비를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반가울 따름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이끌어 내면서 실리적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 동맹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일본의 재무장까지 막아야 한다는 난제에 직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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