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 최초 등록일
- 2017.05.10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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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여성공무원의 필요성
2. 여성공무원의 역사
Ⅱ. 한국의 실태
1. 여성공무원의 현황
2. 제도
3. 정책
Ⅲ. 외국과의 사례 비교
1. 일본과의 비교
Ⅳ. 현장조사
1. 사례선정
2. 운영실태(설문결과)
3. 문제점 도출
Ⅴ. 개선방안 (정책제안)
1. 제도
2. 의식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1. 여성공무원의 필요성
21세기는 감성·창의성·유연성 등이 특히 요구되는 지식정보화 시대로서 인적자본(human capital)으로서 여성의 효율적 활용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발전에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30위로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용을 증대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상의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여성이 양성(兩性)평등의 관점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4월에는 우리나라 행정사상 처음으로 여성시장이 탄생했다. 바야흐로 여성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선전포고로서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새로이 하는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고, 1991년부터 남녀차별 채용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매년 공채 합격자의 과반수 이상을 여성공무원이 차지하여 급속하게 여성의 공직점유율이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굳이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머지 않은 날에, 특히 지방행정공무원에 있어 여성공무원은 그 수직적 면에서나 역할 면에서 비중이 높아질 것은 당연한 추세이다. 또한 말단 직급에서부터 관리직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진출은 성역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임으로서 해서 받는 보이지 않는 제약들은 비중이 큰 여성공무원들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약들을 극복하지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행정환경을 고찰, 여성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에서의 여성공무원의 참여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피며, 또한 다른 나라의 여성공무원과의 비교를 통해 여성공무원의 공직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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