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의 정의 및 내용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3. 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
4. 이에 따른 대안

Ⅲ. 결론

Ⅳ.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2005년 광주광역시의 인화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저질렀던 이른바 도가니 사건은 미디어를 통해 그 사건의 내막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도가니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난 2009년 공지영 작가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소설 '도가니'를 출간했다. 또 2011년에는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제작, 상영되면서 경찰의 재수사가 진행 되는 등 반전이 일어났다. 온 국민들은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 할 것 없었다. 가해자들은 교장실과 학교 기숙사 등 장소도 가리지 않고 폭행이 자행되었다. 가해자가 아닌 교사들은 양심선언을 통해 자신들이 목격하고 또 피해학생들에게 들었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 영화의 흥행과 함께 시작된 경찰의 재수사로 14명이 형사 입건됐고, 2013년 ‘도가니 사건’의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인화학교의 행정실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으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참고 자료

정재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한국법제연구원. 2012.
부산일보. 사회(30면). 2015-09-18 [유명준의 영화, 드라마, 그리고 법] '도가니'
경기일보. 사설. 2016-08-30 ‘도가니법 위반’ 사회복지법인 파헤쳐야